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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여러분의 하루 동선이 누군가에게 추적당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셨나요? 아침에 집을 나서서 들른 카페, 점심 식사를 한 식당, 그리고 저녁 약속 장소까지. 이 모든 정보가 디지털 발자국으로 남아 수사기관의 손에 들어갈 수 있다면 어떨까요?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공익을 위한 수사, 이 두 가치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벌어지는 현장을 우리는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법부의 핵심에 있는 '판사'의 동선 추적이라는 민감한 사안에서 말이죠.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한 부장판사의 동선 추적을 위해 택시 앱 기록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며 첫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계좌 내역과 실물 휴대전화에 대한 핵심 영장들은 법원에서 기각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과연 그 내막은 무엇이며, 최신 수사 동향은 어떠할까요?
🚨 공수처, '룸살롱 접대 의혹' 수사 본격화... 택시 앱 기록 확보 배경
이번 사건의 발단은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입니다. 지 부장판사가 후배 변호사 등 동석자로부터 고급 유흥주점에서 부적절한 향응을 받았다는 주장이 불거지면서, 시민단체 고발 등을 통해 고위공직자 관련 수사를 담당하는 공수처가 약 6개월 만에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수처는 이 의혹의 핵심인 2023년 8월 9일의 접대 당일 동선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택시 앱 이용 기록에 주목했습니다. 이는 해당 유흥주점을 방문했는지, 방문했다면 언제, 어떻게 이동했는지 등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핵심적인 디지털 증거입니다.
결국 공수처는 법원으로부터 택시 앱 서버에 남아 있는 동선 추적을 위한 통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공수처가 해당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강제 수단까지 동원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 법원의 '선별적' 영장 기각: 사생활 보호 vs. 수사 필요성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더욱 주목할 부분은 공수처가 신청한 모든 영장이 발부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 ✅ 택시 앱 기록 영장: 발부
- ❌ 계좌 및 신용카드 사용 내역, 실물 휴대전화 영장: 기각
법원은 왜 이동 동선 정보인 택시 앱 기록은 허용하면서, 계좌 내역이나 휴대전화 압수수색은 거부했을까요?
이른바 '선별적 영장 기각'의 내막에는 개인의 기본권 보호와 수사 필요성 사이의 비례의 원칙과 최소 침해의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된 결과로 해석됩니다.
- 택시 앱 기록 (발부): 특정 일시의 이동 동선이라는 비교적 제한적인 정보만을 담고 있으며, '유흥주점 방문'이라는 구체적인 혐의 입증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수사 목적 달성에 필수적이라고 법원이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 계좌 및 휴대전화 (기각): 계좌 및 신용카드 내역은 개인의 전반적인 경제활동을 포괄하는 방대한 사생활 정보를, 실물 휴대전화는 무수히 많은 민감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법원 입장에서는 하나의 혐의 수사를 위해 이처럼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정보를 모두 들여다보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기본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신용카드 내역의 경우 '사용 내역 기간을 좁히라'는 취지로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의 편의성보다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의 법원 역할을 강조한 신중한 판단으로 해석됩니다.
💬 대법원 vs. 공수처: 엇갈린 시각과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이번 사건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의 자체 조사 결과와 공수처의 수사 방향이 다소 엇갈린다는 점입니다.
- 대법원 윤리감사관실 (2025년 9월 발표): 자체 조사 결과, 해당 술자리가 지 부장판사의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심의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대법원은 술값 약 170만 원을 동석자 3명이 나눈 것으로 보고, 지 부장판사가 먼저 자리를 떠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가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 공수처의 수사 의지: 공수처는 대법원의 판단과 별개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당시 술값이 대법원이 확인한 170만 원을 넘어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향응 제공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지, 또는 후배 변호사들과의 대화에서 직무 관련성이 있었는지 등을 포함하여 다각도로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각차는 고위공직자의 청렴성에 대한 공직 윤리와 법적 잣대를 독립 수사기관인 공수처가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 사법부 독립과 디지털 정보 보호: 우리 사회의 핵심 쟁점
이번 공수처의 판사 강제 수사 착수와 법원의 선별적 영장 기각은 우리 사회에 다음과 같은 중요한 쟁점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 사법부 독립과 예외 없는 법 적용: 판사에 대한 수사는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논란과 동시에, 고위공직자로서 판사 역시 예외 없는 법 적용과 공직 윤리 준수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 사이의 균형점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 수사기관 권한 통제: 법원의 영장 기각은 공수처와 같은 강력한 수사기관의 권한 행사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견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핵심적인 장치임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 디지털 시대의 개인 정보 보호: 택시 앱 기록과 같은 디지털 발자국은 수사에 유용하지만, 개인의 사생활을 고스란히 노출할 위험이 큽니다. 합리적인 수사 범위와 과도한 사생활 침해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법적 기준 마련이 시급합니다.
지 부장판사는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재판장을 맡고 있는 등 주요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감한 상황에서 불거진 일련의 수사 과정은 그 자체로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함께 다양한 해석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 투명성과 공정성이라는 최종 가치
공수처의 부장판사 택시 앱 압수수색과 법원의 선별적 영장 기각 사건은 고위공직자 수사의 복잡성과 디지털 시대 개인 정보 보호라는 시급한 과제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수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면서도 개인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지혜로운 해법을 찾는 것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공수처가 확보한 택시 앱 기록을 바탕으로 향후 수사를 어떻게 전개할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정의와 윤리적 기준이 어떻게 재정립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